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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쟁과제는
뭘까?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을 정부와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협의·결정하는 제도.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있어,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중앙공공기관 대비 평균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전체 인건비를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 인력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면 다른 인건비가 줄어드는 구조라,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자 간 제로섬 게임을 강요합니다.

지난 10년 공공기관 업무량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원은 동결돼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 안전사고, 서비스 질 저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제도와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협업과 공공성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은 약 30%.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복리후생·고용안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멈춰선 약속입니다.

효율화·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지방이전이, 정작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노동자 생활기반이 함께 흔들립니다.

공무직은 정부·지자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승진·복지에서 별도 트랙으로 묶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