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쟁과제

Q. 노정교섭과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을 정부와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협의·결정하는 제도가 노정교섭입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는 이 일방통제 구조를 깨고, 노사정이 함께 합리적 임금·노동조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상시 협의체입니다.

Q. 법제화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정부의 일방적 임금통제가 사라지고, 노사가 함께 합리적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를 여는 최소한의 기틀입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노조가 마련한 개정안으로 노정교섭 법제화를 위한 입법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별노조로 나아가 교섭의 단위를 모으고, 정부·국회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콘텐츠입니다.)

Q. 지방공공기관의 노정교섭은 무엇인가요?

지방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과 지침 중 노동자의 임금·처우·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노동조합과 정부·지자체가 대등하게 교섭하도록 공공운수노조가 쟁취하려는 제도입니다. 행안부가 일방 결정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이나 각종 인력 운영·복리 후생 지침들, 지자체가 시책이나 지도 감독을 위시해 기관별 노사교섭을 틀어쥐는 각종 행정들이 지금껏 대표적인 악폐입니다. 그럴 거면 당당히 교섭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Q. 노정교섭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바뀌나요?

오직 통제를 목적으로 층층이 나뉜 지금의 교섭구조. 사측은 지자체 핑계, 지자체는 행안부 핑계, 행안부는 다시 사측과 지자체 핑계를 대며 노동자 교섭권 무력화에는 한통속인 노동조합만 속 터지는 상황의 실타래를 풀 수 있겠죠. 노정교섭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을 넘어, 재무건전성보다 사회공공성이 우선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을 바꿔내고 민주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틀이기도 합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노조가 마련한 개정안으로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투쟁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태세 준비.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첫째, 아직 노정교섭이 법제화되지 않은 조건에서도 행안부를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 자리에 끌어앉히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자체 노정협의체 모델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단순 통제나 민원처리 대상이 아닌 대화 상대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산별노조로 나아갑니다. 교섭 구조와 의제를 갖춰 노정교섭을 성사하고 진행하려면 정부·지자체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섭 단위가 흩어지고 쪼개질수록 유리한 쪽은 단연 정부와 사용자입니다. 새롭게 열어낸 노정교섭의 장에 실력 있는 단결한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는 산별노조 강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Q. 총인건비제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전체 인건비 총액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력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리면 다른 항목의 인건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라,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자 간 제로섬 게임을 강요합니다.

Q. 제도가 개선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고, 부당한 임금 억제도 사라집니다. 공공서비스 품질 회복의 첫걸음이며, 노동자의 과로와 동료 간 갈등을 줄이는 결정적 변화입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총인건비제의 구조적 한계를 알리고, 인건비 산정 기준을 노사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콘텐츠입니다.)

Q. 왜 지금 인력 충원이 시급한가요?

지난 10년 공공기관 업무량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원은 동결돼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 안전사고, 서비스 질 저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무너지면 시민의 안전도 함께 무너집니다.

Q. 인력이 충원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정원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안전과 질이 회복됩니다. 노동자의 과로사도 막을 수 있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각 부처별 인력 실태를 조사·공개하고, 정원 확대를 위한 예산 투쟁과 입법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콘텐츠입니다.)

Q. 직무성과급·임금피크제는 왜 문제인가요?

직무·성과 중심 임금제도와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협업과 공공성을 갉아먹는 구조이며, 결국 동료를 경쟁자로 만들어 조직 전체의 생산성도 갉아먹습니다.

Q. 이 제도가 폐기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동료를 경쟁자로 보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협업이 회복됩니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공공기관 본연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회복됩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직무성과급 지침과 임금피크제의 폐기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단체교섭에서 이 제도를 무력화하는 합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콘텐츠입니다.)

Q. 지금의 통폐합·지방이전은 왜 문제인가요?

효율화·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지방이전이, 정작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노동자 생활기반이 함께 흔들리고, 정작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갈등만 남습니다.

Q.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면, 무엇이 바뀌나요?

절차가 투명해지고 통폐합·이전 과정에서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공공성을 지키면서 균형발전도 함께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생활권과 시민의 서비스 접근권이 함께 보호됩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각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통폐합·이전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콘텐츠입니다.)

Q.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은 약 30%.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복리후생·고용안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멈춰선 약속이며, 차별의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Q. 정규직화가 완료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차별 없는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공공부문이 민간 노동시장의 표준을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회복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Q. 공공운수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를 가시화하고, 자회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 고용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별 시정을 위한 단체교섭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콘텐츠입니다.)